김영란(65·사법연수원 11기) 대법원 8기 양형위원장은 10일 "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다"며 그에 부합하기 위한 양형위원회(영형위)의 기준 설정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.

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8기 양형위 출범식과 109차 회의에 참석해 "8기 양형위가 출범하는 뜻깊은 자리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김 위원장은 "양형위의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"이라고 언급했다.

이어 "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해 높아져 왔다"라며 "지난 7기 양형위에서도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"고 설명했다.

김 위원장은 양형위가 지난 2007년 4월27일 출범한 이후 10여년간 전체 재판 사건 중 약 92%에 해당하는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.

또 "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 중 국민 관심이 크고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범죄를 찾아야 하며 이미 설정된 44개 기준에 관해서도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"고 했다.

양형정책의 연구·심의를 맡는 양형연구회는 다음달 국민적 요구가 큰 '아동학대범죄와 양형'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.

그는 "열린 자세로 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"며 "위원들이 서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양형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약속했다.

그는 "위원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의견들이 슬기롭게 조정돼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"며 "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8기 양형위가 우리나라 양형, 나아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"고 전했다.

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7기 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된 김 위원장을 연임 위촉했다.

양형위는 이날 8기 위원들에게 임명·위촉장을 수여하고 109차 회의를 열었다. 6월부터는 8기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.